2025 수산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소규모어가 어선원

소규모 어가 또는 어선원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촌 생활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영세한 어업인에게 일정 의무 부여 후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업 공익직불금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지원금액

  • 소규모어가, 어선원 : 연간 130만원
  • 조건불리지역 : 연간 80만원

지원대상

  • 소규모어가: 어촌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
  • 어선원: 어선 소유자에게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 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어업인 중 어업실적 충족 어가

각 지원대상에 맞는 자세한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 수산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수산공익직불제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7월 31일(목)

신청절차

  1. 신청접수
  2. 지급대상 선정
  3. 정산 사후관리
  4. 대상자 확정 및 지급
  5. 이행점검

Q&A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접수됩니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고용 계약서 또는 선박 입출항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떤 지역이 해당하나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도서지역,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직불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직불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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