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만 18세 이하 자녀 대상
- 법원 판결문·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양육비 범위 내에서 지급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조건
- 양육비 지급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존재해야 함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양육비 이행 관련 절차를 진행했거나 완료해야 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 최근 3개월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통장내역 등)
- 양육비 이행절차 관련 증명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추가로 요구되는 보완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가능
